[제 11 강] 건설감정인 윤리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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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성철
최종 수정일 : 2024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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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건설감정인 윤리 사례연구

0. 건설감정윤리 문제제기(서론)

1. 건설감정윤리 개요

2. 건설감정윤리 관련법령과 주요내용: 민사소송법, 형법

3. 형법상 허위감정죄 (내용, 구성요건 및 쟁점)

4. 허위감정죄 판결레 Case 1-1, 1-2 (명의대여 감정위임 사례) 유죄

5. 허위감정죄 판결례 Case 2-1, 2-2 (감정업무 일부위임 사례) 유죄

6. 허위감정죄 판결례 Case 3-1, 3-2
(감정기준의 자의적 위법사례: 강재시가감정. 원상복구비감정) 유죄

7. 허위감정죄 판결례 Case 4. (감정판단의 위법성인식 판단사례 I.) 무죄

8. 허위감정죄 판결례 Case 5. (감정판단의 위법성인식 판단사례 II.) 무죄

9. 허위감정으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책임 법리 및 관련 판결례 Case
책임인정

10. 결론

커리큘럼

1 과목2h 30m

1 교시

0. 건설감정윤리 문제제기(서론)
1. 건설감정윤리 개요
2. 건설감정윤리 관련 법령과 주요내용 : 민사소송법, 형법
3. 형법상 허위감정죄(내용, 구성요건 및 쟁점)
4. 허위감정죄판결례(Case) 1.-1,2 (명의대여감정위임사례) 유죄
5. 허위감정죄판결례(Case) 2.-1,2. (감정업무일부위임사례) 유죄
6. 허위감정죄판결례(Case) 3.-1,2 (감정기준의자의적위법사례: 강재시가감정. 원상복구비감정) 유죄
7. 허위감정죄판결례(Case) 4. (감정판단의위법성인식 판단사례Ⅰ.) 무죄
8. 허위감정죄판결례(Case) 5. (감정판단의위법성인식 판단사례Ⅱ.) 무죄
9. 허위감정으로인한민사손해배상책임법리및관련판결례(Case) 책임인정 10. 결론
1 교시1:23:02

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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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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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잘들었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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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_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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