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강] 건설분쟁사례연구 / 건축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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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기관
옥 훈
최종 수정일 : 2024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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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인원 30 명

강의 소개

  • 1 교시 – 건설분쟁사례 연구 1 (길기관 변호사)

1. 계약의 무산에 따른 책임
2.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책임
3. 불공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무효
4. 공사원가계산서의 축소조작과 손해배상
5. 낙찰자의 지위 관련
6.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7.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청구소송
8. 특정 구성원의 단독 청구
9.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에 대한 강제집행
10. 공동수급체와 하자보수의무
11. 약정비율과 실시공비율이 다른 경우
12. 공동수급체의 채무
13. 공동수급체와 하도급

  • 2 교시 – 건설분쟁사례 연구 2 (길기관 변호사)

1. 명의 대여자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
2. 현장소장이 한 채권포기의 효력
3. 선급금 반환과 하도급대금 직불의 관계
4. 기성고 산정방법
5. 추가공사대금의 청구
6. 공사대금의 감액
7.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8. 제3자의 변제
9. 공사대금채무의 인수
10. 공사대금채권과 소멸시효
1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 청구권
12.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13. 도급인의 해제권
14. 압류 이후 계약해제의 가부

  • 3 교시 – 건축전기설비 실무 (옥 훈 기술이사)

제1장 전기설비 구성 및 용도
제2장 KEC (한국전기설비 규정)
제3장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4장 전기설비 하자 개선사례
제5장 기계설비 종류 및 하자 개선 사례
제6장 누전차단기의 설치
제7장 등전위 본딩

커리큘럼

3 과목

1교시

건설분쟁사례연구 11:00:25

2교시

3 교시

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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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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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계약심의위원 화성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 전)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전)경기도고문변호사 전)화성시고문변호사 전)서울노원구고문변호사 저서 : [알기쉬운 건설분쟁사례해설], [하도급분쟁의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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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훈

한미글로벌 주식회사 /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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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 기술사 / 건설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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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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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리뷰 (6)

1

유익한 강의 잘 들어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건설법무 어렵지만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학식을 넓히는데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쟁사례 잘 들었습니다

강의 리뷰 작성

2023-02-27_14-34-24
레벨
누구나
강의 수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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