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강] 공동주택 하자소송 실무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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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기
최종 수정일 : 2024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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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소개

[제 8 강] 공동주택 하자소송 실무 사례

목     차

1교시: 건설감정인 실무연수 자료

※ 들어가는 말
※ 하자의 개념

-공동주택하자 관계법 비교
-용어설명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
-구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하자보수 비용의 산정 시점과 발생 시점의 구분

1)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비용 산정방법
2) 하자발생 시점의 구분

나. 하자보수비 감정시점
다. 하자보수비 산출방법
라. 하자보수비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마. 낙찰률의 적용 여부
바. 하자판정의 기준도면
사. 설계도서의 해석 및 기준

2교시: 건설감정인 실무연수 자료

가. 균열하자
나. 결로하자
다. 누수하자
라. 타일하자
마. 건축기타하자
바. 기계설비하자
사. 전기설비하자
아. 부대토목하자
사. 조경하자

3교시 + 4교시 : 공동주택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하자여부판정
제3장 하자보수비용산정
제4장 하자보수비용 산정

커리큘럼

4 과목

공동주택 하자소송 실무사례-1

1 교시49:25
2 교시1:04:29
3 교시51:58
4 교시43:20

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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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기

박사 | (주)야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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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현 기  박사 / yahoo2222@hanmail.net
  • (주)야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건축사/기술사/법학박사
  • 솔로몬건설분쟁연구소
  • 솔로몬부동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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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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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리뷰 (1)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다소 어렵지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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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_19-11-15
레벨
중급
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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