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강] 공동주택 하자소송 실무 사례

목     차

1교시: 건설감정인 실무연수 자료

※ 들어가는 말
※ 하자의 개념

-공동주택하자 관계법 비교
-용어설명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
-구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하자보수 비용의 산정 시점과 발생 시점의 구분

1)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비용 산정방법
2) 하자발생 시점의 구분

나. 하자보수비 감정시점
다. 하자보수비 산출방법
라. 하자보수비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마. 낙찰률의 적용 여부
바. 하자판정의 기준도면
사. 설계도서의 해석 및 기준

2교시: 건설감정인 실무연수 자료

가. 균열하자
나. 결로하자
다. 누수하자
라. 타일하자
마. 건축기타하자
바. 기계설비하자
사. 전기설비하자
아. 부대토목하자
사. 조경하자

3교시 + 4교시 : 공동주택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하자여부판정
제3장 하자보수비용산정
제4장 하자보수비용 산정